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29		제출년월일 :	2017. 6.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2017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지역공동체 전담) 및 정부지침에 따른 가축전염병 대응인력을 증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505명 → 1,508명(+3)

2) 집행기관의 정원	:  1,481명 → 1,484명(+3)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계	:  1,505명 → 1,508명(+3)

2) 일반직 계	:  1,449명 → 1,452명(+3)

3) 6급이하 계	:  1,357명 → 1,360명(+3)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2017. 6. 8.)

나. 예산수반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2017. 6. 9. ~ 6. 18.)

※ 의견제출 : 1건

1) 의견제출 부서 : 행정지원과

2) 주요내용 : 「자치단체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 지침」통보에 따라 가축방역 전담인력 2명 증원요청

- 행자부 자치제도과-2150(’17.06.14.), 도 기획관-6553(’17.06.16.)

3) 검토결과

- 가축질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수의 7급) 2명 증원

4) 제출의견 반영 여부 : 여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7. 6. 9. / 규제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여(2017. 6. 13. / 분석 평가대상 제외)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라. 비용추계서

마. 참고자료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05명”을 “1,50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81명”을 “1,484명”으로 한다.

별표3 중 총계란 총계 “1,505”를 “1,508”으로 하고, 일반직 계란 총계 “1,449”를 “1,452”으로 하며, 일반직 6급이하 계란 총계 “1,357”을 “1,360”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익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505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508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481명

1. ------------- 1,484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505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49	-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80	36	3	3	8	1	29
6급이하 계	1,357	-
전문경력관 계	3	-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508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52	-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80	36	3	3	8	1	29
6급이하 계	1,360	-
전문경력관 계	3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2017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및 가축전염병 대응인력 증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① 1차년도 7급 12호봉, 9급 3호봉

② 연차별 임금인상율 1.7%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633,865	122,535	124,618	126,737	128,892	131,083
세출	인 건 비	497,500	96,174	97,809	99,472	101,163	102,883
	물 건 비	25,140	4,860	4,943	5,027	5,112	5,199
	이전경비	111,225	21,501	21,867	22,239	22,617	23,001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633,865	122,535	124,618	126,737	128,892	131,083
국 비
시 비	633,865	122,535	124,618	126,737	128,892	131,083

5. 참여자 및 작성자 : 행정지원과 이강현(063-859-5712)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1차년도 비용추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총 계	122,535,380
1. 인건비	96,174,050
가. 기본급	83,038,800	7급 : 2,694,600원 × 12월 × 2명 = 64,670,400원 9급 : 1,530,700원 × 12월 × 1명 = 18,368,400원
나. 정근수당	2,847,670	7급 : 2,694,600원 × 50% × 2명 = 2,694,600원 9급 : 1,530,700원 × 10% × 1명 = 153,070원
다. 명절휴가비	8,303,880	7급 : 2,694,600원 × 120% × 2명 = 6,467,040원 9급 : 1,530,700원 × 120% × 1명 = 1,836,840원
라. 연가보상비	1,983,700	7급 : 772,450원 × 2명 = 1,544,900원 9급 : 438,800원 × 1명 = 438,800원
2. 물건비	4,860,000
가. 직급보조비	4,860,000	7급 : 140,000원 × 12월 × 2명 = 3,360,000원 9급 : 125,000원 × 12월 × 1명 = 1,500,000원
3. 이전경비	21,501,330
가. 성과상여금	7,166,370	7급 : 2,302,610원 × 115% × 2명 = 5,296,000원 9급 : 1,626,410원 × 115% × 1명 = 1,870,370원
나. 연금부담금	10,240,320	7급 : 334,330원 × 12월 × 2명 = 8,023,920원 9급 : 184,700원 × 12월 × 1명 = 2,216,400원
다. 국민건강 보험료	4,094,640	7급 : 134,120원 × 12월 × 2명 = 3,218,880원 9급 : 72,980원 × 12월 × 1명 = 875,760원

2. 2 ～ 5차년도 비용추계 : 1차년도 기준 연도별 임금인상율 1.7%반영

3. 2017년 기준인건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본예산)	기 증원(’17.4)	여유액
2017년	126,064	118,358	582	7,124

참 고	정원증원 자료

⃞ 2017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현황

합계	사회복지담당		국가정책
	사회복지직	행 정 직	저출산대응	감염병대응	지역공동체전담
17	10	4	1	1	1

※ 사회복지담당, 저출산대응, 감염병대응 정원은 ’17.4.14. 증원완료

○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 민생경제과에 행정 9급 1명 순증

⃞ 자치단체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 지침요약

○ 가축방역 전담팀 운영 및 인력보강

○ 선(先) 증원 및 충원, 후(後) 기준인건비 산정

- 증원인력은 당해연도 기준인건비 초과사용 허용, 다음연도 기준인건비 산정시 반영

○ 6급이하 수의 직렬 책정